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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증오범죄 증가에도 아시안 판사 비율은 0.1% 미만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늘었지만, 이를 단죄해야 할 사법부의 아시안 비중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2023 인구조사에 따른 노동력 통계'에 따르면, 판사와 치안판사 등으로 집계된 7만6000명 중 아시안은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 인종 구성을 보면 백인이 72.3%로 압도적이었으며, 흑인·아프리카계가 26.2%, 히스패닉·라틴계가 11.2%로 뒤를 이었다.   변호사와 로클럭(법관을 보조하는 재판·법률연구원) 등을 합한 법률 직종 전체로 봐도 총 종사자 189만7000명 중 아시안은 4.4%에 불과했다. 백인이 82.7%, 흑인 10.0%, 히스패닉이 9.7%였다. 아시안은 미국 전체 노동 인구의 6.9%를 차지한다.     경제매체 CNBC는 "아시안 미국인은 판사석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며 "아시안 증오범죄가 늘어난 가운데 아시안 판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CNBC는 지난 10년간 아시안이 법조계에서 입지를 늘리지 못한 유일한 소수인종 집단이라고도 전했다. 같은 기간 흑인(7.8%→26.2%)과 히스패닉(6.3%→11.2%) 판사 비율은 크게 늘었다. 연방 대법원에도 대법관으로 임명된 아시안 판사는 아직 한 명도 없다.     이 문제를 연구한 캘리포니아주 대법관 굿윈 리우는 "아시안 법조계 종사자들이 리더 위치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시안 검사 수를 늘리는 데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아시안 증오범죄 아시안 증오범죄 아시안 판사 아시안 법조계

2024-05-28

가주 한인 판사 25명…가주 사법위 보고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아시안 판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사법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주 법원내 여성 판사는 전체 판사의 38.6%로 3명 중 1명 꼴이다. 이는 2006년 27.1%에서 11.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특히 아시안 판사의 경우 같은 기간 4.4%에서 8.7%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2006년 아시안 판사 규모와 비슷했던 흑인 판사도 2021년 8.4%로 늘었으며, 히스패닉/라틴계 판사는 2006년 6.3%에서 2021년 11.7%를 차지했다.     반면 백인 판사 비율은 2006년 70.1%에서 2021년 63.1%로 7%포인트 감소했다.   가주사법위원회는 이처럼 유색인종 판사가 증가할 수 있던 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역할이 컸다고 봤다. 뉴섬 주지사가 부임한 후 지난 3년간 임명한 169명의 판사 중 여성이 49%를 차지했으며 아시안, 흑인 또는 라틴계 등 유색인종이 58%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제로 뉴섬 주지사는 지난 2월 15일 가주 대법관으로 첫 라틴계 여성인 패트리샤 게레로 판사를 선택했으며, 2년 전인 2020년 11월에는 동성애자인 마틴 젠킨스 판사를 가주 대법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뉴섬 주지사는 가장 많은 한인 여성 판사를 임명했다. 지난 3년간 총 6명의 한인을 판사로 임명했는데 이중 5명이 여성이었다. 이 기간동안 직접 판사직에 도전해 당선된 라나 김 판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6명의 한인 여성 판사가 나왔다.     전임인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 재임 기간에도 총 6명이 임명됐으며, 3명은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의 첫 재임 기간이던 1980년대까지 포함하면 모두 10명의 판사가 배출됐다.   한편 1980년 이후 가주에서 배출된 한인 판사는 총 26명이다. 이중 작고한 케네스 장 판사를 제외하고 모두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사법위 판사 한인 판사 아시안 판사 라틴계 판사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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